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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여가부, '이념편향적 보조금'에 1조 썼나

[사실은] 여가부, '이념편향적 보조금'에 1조 썼나

이경원 기자

작성 2022.01.18 20:57 수정 2022.01.18 21:4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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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여론조사에서도 짚어봤던, 윤석열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가 이념편향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말인지, 저희가 확인해봤습니다.

SBS 사실은 팀의 대선공약 팩트체크, 이경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청년본부 이름으로 된 카드뉴스입니다.

여가부 지출 대부분이 국고 보조금이다, 이념편향적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사실은 팀이 지난해 여가부 예산을 분석해보니까, 국고 보조금이 여가부 전체 예산의 87%였습니다.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그런데 국고 보조금을 어디에 썼는지 살펴보니까 대부분 17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돈이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맞벌이 부부들 아이 돌봄 지원 사업 아시죠?

지자체에서 집행하더라도 중앙 정부가 많게는 70% 정도를 부담하는데, 그 돈을 여가부에서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겁니다.

여가부 국고 보조금 90% 이상이 이런 식으로 쓰였습니다.

또 여가부가 준 국고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 그러니까 여가부 보조금을 허위로 타가는 경우가 700건에 가깝다, 그만큼 세금 낭비가 심각하다는 식의 내용도 있습니다.

일단 이건 사실입니다.

2020년 여가부가 국고 보조금을 부정 지급해 적발된 경우가 682건입니다.

다만, 이건 여가부 만이 아니라 복지 사업하는 부처들의 공통된 문제점이기는 합니다.

사실은 팀이 국고 보조금 전체 부정 수급 건수 가운데 부처별로 적발된 건수를 비율로 계산해보니까 여가부는 1.4%, 부처 가운데 5번째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부정 수급은 여가부를 포함해 정부 부처 모두가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CG : 성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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