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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레터 이브닝 (1/18) : 토론 배틀 27일? 31일?…50일 레이스 변수는?

스브스레터 이브닝 (1/18) : 토론 배틀 27일? 31일?…50일 레이스 변수는?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작성 2022.01.18 18:0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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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레터 이브닝 최종

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스브스레터 이브닝입니다.

오늘(18일)이 D-50이네요. 오는 3월 9일 대선이 50일 남았는데요, 오전까지만 해도 여야 후보의 첫 양자 TV토론 일정이 확정되나 했는데 혼선이 있네요. 민주당은 이달 27일, 국민의힘은 설 전날인 이달 31일을 주장하면서 옥신각신하고 있거든요. 올 설 연휴가 길게 이어지는데요, 이때 밥상머리 민심이 대선 판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두 후보 측에서 토론에 무척 신경쓰는 분위기예요.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코로나로 대규모 유세가 불가능한 데다, 제대로 된 TV토론이 이뤄지지 않아서 TV토론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있고요. 토론과 함께 앞으로 남은 대선 레이스 50일 동안 변수가 될 요소들을 짚어볼게요.
 

민주당 "27일 밤 10시"…국민의힘 "31일 황금시간대"  

설 연휴 이전 TV토론 배틀. 여야가 이미 합의했지만 날짜를 두고 신경전 양상이에요. 민주당 박주민 방송토론콘텐츠 단장이 오전에 "이달 27일 밤 10시부터 120분간 지상파 방송 3사 주관으로 양자 토론을 하기로 했다. 지난주 목요일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안한 방송3사 TV토론 개최 요청에 오늘 공문으로 정식 답변을 받았다"고 확정된 것처럼 얘기했죠. 근데 오후에 다른 소식이 들어왔죠. 국민의힘 측 TV토론 실무협상단인 성일종 의원이 "TV토론을 설날 전날 밤(31일)에 하자"고 제안했거든요. 성 의원은 기자들에게 "설날(2월 1일) 전날인 31일이 전 세대가 다 모이고 저녁 식사를 하기 때문에 가장 적합하지 않나. 가능하면 황금 시간대에 토론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면서 황금 시간대로는 저녁 6시에서 밤10시 사이를 제시했죠. 왜 날짜가 오락가락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상파 3사에서 27일이 좋겠다고 한 의견서를 보내온 것일 뿐 합의된 건 아니라고 주장했고요. 결국 양당이 협의를 더 해야 날짜가 나오겠네요.
 

맞토론이 진검승부 되나?

날짜가 확정돼도 토론의 방식이나 주제를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협상할 듯한데요, 아마 토론의 룰을 정하는 협상에서 후보들의 아킬레스건을 토론 주제에 포함시키는 문제가 쟁점이 되겠지요.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김건희 리스크',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대장동 의혹'을 토론 테이블에 올리려 하겠죠. 정치 경제 등 분야별 토론 외에 자유토론 시간이 주어지는 사례가 많아서 어떤 식으로든 '대장동 의혹'과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공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네요.

유권자들은 두 후보 토론에서 어떤 주제에 관심이 많을까요? 마침 뉴스통신사 <뉴스1>이 여론조사해서 오늘(18일)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39.8%로 1순위였네요. 그 뒤로는 ► 부동산시장 안정 27.0% ► 복지제도 및 사회안전망 확충 15.9% ► 여가부 폐지 등 남녀 갈등 문제 8.2% ► 후보 가족의 신상에 대한 의혹 6.9% 순으로 나왔고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TV토론을 보고 경제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고 싶어하는 거죠. 지금 정치권의 공방 이슈와는 차이가 있는데요, 그만큼 유권자들이 정책 대결을 원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되네요. (아래 그래픽 중 '대선후보 TV토론 관심분야'의 비율은 1순위와 2순위 응답까지 합친 결과입니다.)
   
(출처=뉴스1)

위 그래픽에서 또 하나 주목할 내용은 TV토론을 보고 지지 후보를 바꿀 생각이 있는지 여부인데요, 응답자 41.5%가 '바꿀 수 있다'고 답했네요. 'TV토론만으로 지지하는 후보를 바꿀 생각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56.7%로 더 많긴 하지만, TV토론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 분명하죠. .  
이 글에 인용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자세히 게시돼 있습니다.
 

안철수 "양당의 야합…내가 껄끄러운 상대"

새해들어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오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발끈하고 있지요. '3강 체제'의 구도를 공고하게 구축하려는 안 후보로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만 토론하는 데 반발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양자 대결 구도로 몰아가려는 양당의 야합"이라는 게 주된 논리에요. 안 후보는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정의롭고 공평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국민들도 공평한 정보를 갖고 판단해야 하지 않나. 정의의 문제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오늘(18일)은 KBS 라디오에 나와서 "둘 다 제가 가장 껄끄러운 상대라 생각하는 것"이라는 말도 했군요. "이재명 후보의 경우 1대1로 싸우면 저한테 질 게 확실하기 때문에 피하고 싶어하고, 윤석열 후보는 저와 대결하면 본인이 야권 대표선수가 못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둘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이다"라고 두 후보를 동시에 공격했네요. 당 차원에서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고요, 선대위 대변인단이 비난 성명도 발표했네요. 성명 내용 잠시 소개할게요.
거대 양당의 기득권 논리로 국민의 알권리를 강탈한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다.
또한 자유로운 다자토론을 통해 대한민국의 5년을 책임질 대통령 후보를 비교 검증할 기회의 장을 박탈한 최악의 결정이다. 
이번 양당의 정치담합은 국민의 알권리를 박탈함과 동시에 700만에 달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정치적 거래로 규정한다. 
(중략) 아울러 방송의 공영성과 선거중립성을 위해서 토론을 주관하게 될 방송사는 거절 의사를 표명해 주기 바란다.
 

심상정 "키 작다고 시험장서 내쫓나"

양자 TV토론이 담합이라는 건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도 같은 입장이에요.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심상정 후보는 "(양당만의 TV토론은) 학교에서 키 작다고 시험장에서 내쫓은 것이랑 무엇이 다르냐.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성과 다원주의를 말살하는 민주주의 폭거다"고 날을 세웠죠. 정의당 지도부가 어제는 기자회견도 했는데요, 여영국 대표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 국민 밥상에 파란 썩은 생선과 빨간 썩은 생선만 올려서 먹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역대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다"고 성토했죠. 의원들이 지상파 방송 3사 앞에서 양자토론에 반대하는 1인 시위도 했어요. 

(사진=정의당 제공)

양자 TV토론 위법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의 입장이에요. 공직선거법에는 언론 기관이 선거기간(이번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이전에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해 대담 토론회를 열고 이를 보도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죠.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통해 공정한 대담 토론의 진행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특정 후보자 또는 대담 토론자 1인만을 계속해서 초청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있지만 후보자 초청 기준 등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거든요. 언론사 자율성의 영역인 거죠. 후보들이 합의하면 다자 토론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이와 달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TV토론은 초청 후보자에 대한 기준이 있죠. 대선의 경우 ▲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 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날까지의 사이에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가 초청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3가지 조건 중 1가지라도 해당하는 후보자를 초청해 3회 이상 대담·토론회를 하게 돼 있는데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번 대선의 경우 2월 21일(경제), 2월 25일(정치), 3월 2일(사회) 등 3차례의 토론회를 이미 예고해 놓은 상태죠. 
 

남은 50일…가장 큰 변수는 단일화

대선까지 남은 50일 동안 판세를 흔들 변수는 토론 외에도 많이 있는데요, 다수의 전문가들이 가장 큰 변수로 꼽는 게 야권 단일화예요. 현재로서는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 모두 단일화에는 선을 긋고 있죠. 안철수 후보는 기자들이 여러 차례 질문해도 완주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안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계속 15%안팎으로 나오고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정체되면 단일화 압박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야권 단일화는 선거 판도 자체를 뒤흔들 수도 있는데요, 단일화 문턱을 넘은 후보는 지지율을 흡수하고 컨벤션 효과도 누릴 수 있으니까요. 이런 효과를 누리려고 단일화를 하더라도 선거 임박한 시점으로 늦출수도 있겠네요.

다른 변수는 각종 의혹들이죠. 복병이라고 보는 게 좋겠네요. 악재들이 많이 터지다 보니 최악의 비호감 선거로 흐르는 게 현실인데요, 앞으로도 본인이나 가족, 주변 인물에 대한 돌발 악재가 또 터질 수 있죠.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부담이 될 거고요, 윤석열 후보는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육성 일부가 전파를 타고 무속인의 캠프 고문 활동 논란까지 불거졌는데 아직 진화되지 않은 진행형 리스크가 있죠.

젠더 갈등도 선거판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는데요,  캐스팅보트로 평가받고 있는 2030세대 내에서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성)과 이대녀(20대 여성)의 표심이 엇갈리는 가운데 윤석열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전면에 띄우면서 논쟁에 불을 댕긴 셈이죠. 또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중도 부동층의 표심이 어느 쪽을 향할지, 그런 부동층 표심을 공략하는 카드가 나올지도 향후 대선지형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겠지요.
 

오늘의 한 컷

(사진=연합뉴스)

배달플랫폼 노동조합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 사진이에요. 배달플랫폼 노동자가 30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노동자들은 "배달플랫폼노조 출범이 개별 기업 단위로 조직됐던 노동자들이 하나의 전국조직으로 단결하게 됐다는 것을 뜻한다"고 의미를 두고 있네요. 노조는 시간당 배달 건수의 제한·적절한 배달 수수료·기업의 상해보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안전배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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