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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참사' 행정처분 0건…"참사 되풀이"

광주 '학동 참사' 행정처분 0건…"참사 되풀이"

KBC 조윤정

작성 2022.01.18 12:2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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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6월 철거건물이 무너지면서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참사도 시공업체가 현대산업개발이었습니다. 확인 결과, 아직 아무런 행정처분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광주 동구청은 지난해 9월 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려달라며 서울시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현대산업개발과 철거를 맡은 하청업체의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국토부 조사위는 현대산업개발이 하청업체의 불법 재하도급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고, 건물 해체 작업 관리에도 소홀했다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 동구청의 행정처분 요청 공문은 서울시청과 영등포구청에 전달됐지만, 아직까지 현대산업개발에 내려진 처분은 없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을 행정처분하려면 먼저 하청을 받은 철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솔기업에 대한 처분 권한을 가진 서울 영등포구청은 지난해 9월 말 청문 절차까지 마무리했지만 아직 최종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처분 지연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다"며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늦어지면서 하청업체 관리 책임을 물어야 하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도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박재만/학동 참사 시민대책위 상임대표 : 학동 참사가 벌어진 이후에 과연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책임자들은 엄정한 처벌을 받았습니까.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화정동 참사가 재발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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