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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500%" 공급 묘안?…실제 단지 가서 확인해봤다

"용적률 500%" 공급 묘안?…실제 단지 가서 확인해봤다

한상우 기자

작성 2022.01.18 07:59 수정 2022.01.18 10:2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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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주택 공급을 위해 용적률을 500%까지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대수가 늘어나지만, 주거 환경 등은 또 나빠질 수 있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지금 현재 용적율 500%로 지어진 곳을 찾아가 현실성을 따져봤습니다.

<기자>

작년 가을 입주한 경기도 수원의 아파트단지입니다.

용적률 499%로 최고 46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보통은 용적률 300%로 묶이지만, 역 주변에 최대한 집을 많이 공급하자는 차원에서 수원시가 허가한 겁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이런 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용적률 300%까지인 3종 주거지역에 새로 4종 주거지를 만들어서 500%까지, 윤석열 후보는 역세권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서 최대 700%까지 용적률을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급은 당연히 늘어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도 높아져 속도를 더 낼 수 있습니다.

[건설사 관계자 : 원활하게 (주택) 공급이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제기되고 있는 사생활 침해라든가 개인적인 (주거 환경) 침해 부분들은 설계나 다른 부분들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주거 환경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미 지어진 용적률 500% 아파트를 봐도 동 간 거리가 짧아서 채광이나 통풍에 어려움이 있고, 공원 같은 편의시설도 부족합니다.

[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주거지역에서 용적률 500%를 적용해서 주택을 짓게되면 주택 공급 효과는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부 저층부에서는 1년 내내 햇볕이 들지 않는 영구 음영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급을 늘리면서 기존 주인들의 이익은 상당수 흡수해서 새로 입주할 사람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써야 한다는 지적이 그래서 함께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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