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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국 마트·학원 방역패스 '해제'…청소년 유지

내일부터 전국 마트·학원 방역패스 '해제'…청소년 유지

박수진 기자

작성 2022.01.17 20:12 수정 2022.01.17 22:0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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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18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방역패스가 없어도 대형마트와 백화점, 학원이나 영화관에 갈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 판단에 따라서 어디는 되고 또 어떤 곳은 안되고 혼란이 커지자 정부가 조정안을 내놓은 겁니다. 이와 함께 당국은 청소년 방역패스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달라지는 내용을 박수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내일부터 접종 증명이나 PCR 음성확인서 등 방역패스가 없어도 이용 가능한 시설은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백화점과 대형마트, 그리고 박물관, 도서관, 영화관, 공연장까지 6종, 전국 13만 5천 곳입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지난주 법원 결정으로 서울만 효력이 정지됐지만,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전국으로 넓혔습니다.

다만 시설 내 식당, 카페는 방역패스를 제시해야 합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마스크 착용이 상시적으로 가능한가'라는 기준과 '침방울 생성 활동들이 그렇게 높지 않고 활동 위험성이 작은가'라고 하는 기준에 따라서 일부 시설들의 방역패스를 해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법원 결정으로 방역패스가 이미 중단된 학원 중 일부는 즉시 항고를 통해 방역패스를 되살리기로 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관악기 연주, 노래, 연기 학원이 대상입니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취식이 계속 금지되고, 50명 이상 모이는 컨벤션센터 등 비정규 공연장은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방역패스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PC방, 유흥시설 등 11개 업종은 방역패스가 유지됩니다.

당초 방역패스 적용 시설 중 88%를 차지합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정책은 유지합니다.

지난주 법원이 서울 지역 청소년들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3월 시행까지는 시간이 있는 만큼 집행정지를 취소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청소년의 감염 비중이 높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학습권과 관계되어 있는 학습시설 등을 이번 조치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는 논의하되 면적별 인원 제한 부활에는 부정적입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김종미, CG : 이종정·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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