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서울 외 '방역패스' 과태료…형평성 논란

<앵커>

내일(17일)부터 마트, 백화점 갈 때는 방역패스가 필요합니다. 계도 기간은 오늘로 끝났고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아시는 대로 서울은 또 예외입니다. 서울은 패스가 없어도 되고 경기도에서는 안 되는 이 불편한 상황에 대해 정부가 내일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첫 소식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광명시의 대형 마트, 출입구 앞에는 방역패스를 인증하려는 사람들로 줄이 늘어섰습니다.

서울의 백화점과 대형 마트에는 지난 금요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됐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방역패스 없이는 입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계도 기간이 오늘로 끝나고 내일부터는 위반 시 이용자와 운영자에게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됩니다.

시민들은 지역별로 다른 방역 지침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한철희/경기 광명시 : 공평하지 않다고 느껴져요. 회사가 서울이고 사는 곳이 여기라서… 많이 헷갈리죠. 무의식적으로 똑같이 행동할 것 같아요.]

정부가 혼선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최재욱/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 형평성 문제도 있고. 다른 지역도 전면적으로 해제해라, 방역패스 적용하지 마라, 마트 같은 곳은. 이렇게 지침을 내려줘야죠.]

당초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윤/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확진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이 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방역 당국은 유행이 다소 안정되면서 저위험시설부터 방역패스를 풀려고 논의 중이었는데 법원 결정으로 애매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에 따라 방역패스의 필요성과 백신 접종의 효과성에 대한 엇갈린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방역 상황과 법원의 결정 취지를 따져 내일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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