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용적률 500% 신설" 윤석열 "요금 인상 백지화"

<앵커>

대선 후보들 움직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하면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앞으로 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올해 4월로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자신이 막겠다며 집권 이후에 국정 운영 방향도 함께 밝혔습니다.

김기태 기자, 김형래 기자가 이 소식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김기태 기자>

서울 노원구 일대 노후 아파트를 찾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

먼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또 한 번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 국민 여러분께 부동산으로 주택 문제로 고통받게 한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을 더 빨리, 더 많이,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활성화 정책을 내놨습니다.

신속협의제를 도입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용적률을 500%까지 높일 수 있는 4종 주거 지역을 신설해 층수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정부가 2018년 강화한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 안전성 비중을 낮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확연한 차별화 기조인데, 지지층의 비판 가능성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 역대 민주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지층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용적률·층수 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국토위 소속한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필패라는 위기감이 확실해졌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이른바 DSR 규제를 올해도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고금리 변동금리 상품을 저금리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하는 전환 프로그램을 도입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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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래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코로나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올리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고통받는다며 오는 4월로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가 졸속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를 쌓이게 해놓고 대선을 의식해 요금 인상을 미뤘다고 맹폭했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 대선 직후에 갑자기 (전기요금을)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이념과 진영과 정치 논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지난해 3분기 기준 1조 5천억 원이 넘는 한국전력의 적자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적자 폭이 커진 것은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며 이를 폐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선대본 관계자는 원자력발전 비중을 최소 30% 이상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후보는 앞서 한국정책학회와 행정학회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주고 결과에 책임을 지게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정권이 바뀔 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자신의 책임을 다한 사람들만 보호받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 어떤 정치진영에 대해 아부와 충성을 해서 그야말로 출세를 도모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비위를 찾아서 감찰을 하고, 한다는 건 그건 정상적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지율 부진 국면 속에 어젯(12일)밤 모든 일정을 전면 중단한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오늘도 칩거를 이어갔습니다.

정의당 선대위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해 여영국 총괄상임선대위원장 등 주요 보직자들이 일괄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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