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용적률 500%까지 상향…안전진단 기준 완화"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13일) 서울 노후 아파트를 방문해 재건축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거듭 사과하면서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기준 하향 등을 약속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오전 서울 노원구를 방문해 일대 노후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장 등을 만나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후보는 우선 "신념과 가치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 국민 여러분께 부동산으로 주택문제로 고통받게 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규제에 대해서는 신속협의제를 도입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층수제한과 공공기여 비율 등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해 "구조 안전성 비중 하향 같은 제도 개편을 단행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 역대 민주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재건축을 금기시하지 말고 국민의 주거 상향 욕구도 존중해야 합니다.]

이 후보는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은 적절히 공공 환수해 지역에 환수하겠다"면서,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정책 추진 의지도 거듭 피력했습니다.

이 같은 이 후보의 공약에 맞춰 민주당도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도 계속 지원하는 내용의 금융지원책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