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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탈모약 보험 적용, 700~800억 원 정도면 될까

[사실은] 탈모약 보험 적용, 700~800억 원 정도면 될까

이경원 기자

작성 2022.01.10 20:34 수정 2022.01.10 21:1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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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선 후보의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특히, 이 후보가 건강보험 추가 부담액이 700~800억 원 정도라고 말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 SBS 팩트체크 사실은팀에서 확인해봤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탈모약 보험 적용 공약, 건강보험 재정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재명 후보,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 : 재정 부담도 거의 안 되고 대개 한 700~800억 (원) 정도 들 거라고 그러던데?]

이 후보 발언의 근거는 민주당 선대위 박주민 의원의 발언에서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탈모약 시장 규모는 1천200억 원 정도인데, 건강보험으로 약값 일부를 대준다고 가정하면 국가 부담액이 700억 원 내외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후보가 말한 700~800억 원은 75조 원 건강보험 재정의 0.1%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계산법에는 중요한 변수가 빠져 있습니다.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도 급증한다는 것입니다.

최대치를 가정해 탈모 인구를 1천만 명으로 단순 계산할 때, 모두 먹거나 바른다고 하면 연간 3조 6천억 원이 추가로 든다는 주장까지 있습니다.

물론 이 탈모 인구 1천만 명도 정확하지 않은 수치라는 것이 건강보험공단 설명입니다.

근거 자료가 없다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탈모약은 몸 아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서 구입 의사가 결정적입니다.

같은 탈모 환자라도 누구는 가격 떨어졌네? 하면서 먹겠다고 할 것이고, 또 누구는 그냥 살지 뭐, 이러면서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비용을 추정할 데이터 자체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저희 사실은팀의 판단입니다.

탈모 보험 공약에 관심이 높은 것은 탈모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는 방증입니다.

탈모 스트레스, 사회적 비용일 수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 통계가 명확하지 않은데 공론화가 너무 앞서면 기대치만 높일 수 있겠죠.

공론화와 함께 정밀한 데이터 분석 역시 제시돼야 할 것입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CG : 성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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