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장기적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넘어 전 국민 소득보험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전 국민 소득보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이 후보는 당장 도입 검토를 시사한 것은 아니고 장기적 추진 과제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10일) 오후 서울 동작구 스페이스 살림에서 열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에서 "최근 고용보험을 전 국민 고용보험화 하자고 하는데 사실 저는 전 국민 고용보험을 넘어 장기적으로 전 국민 소득보험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가 부담도, 공적 책임도 강화해야겠지만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언제 될지는 몰라도 방향은 그렇게 잡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가 공식 석상에서 '전 국민 소득보험'을 언급한 건 처음인데, 이 제도는 소득이 적은 '불안정 취업자'들까지 모두 사회보험에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당이 오랫동안 추진해 온 입법 과제이자 심상정 후보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여성 창업가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여성 경력단절 예방, 남성 육아 휴직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후보는 특히 경력단절과 관련해 "남성과 여성의 육아돌봄 책임을 균등하게 하는 장치가 필요할 것"이라며 "남성이 육아휴직을 활용하지 않을 시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아빠가 육아휴직을 쓰지 않으면 그만큼 손실이 되게 해서 제도를 활용하도록 권장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며 "권장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