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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돌봄 책임 확고히"…이재명, 8대 교육 공약 제시

"국가가 돌봄 책임 확고히"…이재명, 8대 교육 공약 제시

유수환 기자

작성 2022.01.10 12:1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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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늘(10일) 8대 교육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여성 지원 스타트업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제시합니다.

유수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돌봄에서 평생교육까지 국가 책임 교육'을 확고히 하겠다며 8대 '교육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이 후보가 밝힌 공약에는 돌봄 국가책임제, 공교육 국가책임 확대,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 평생학습 체제로 전환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후보는 "국가는 아이들이 공평하게 꿈꿀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여건과 환경 때문에 꿈을 포기하고 현실에 좌절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 철학을 밝혔습니다.

오후에는 여성 창업가를 지원하는 시설을 찾아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습니다.

간담회에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개발해 운영하는 기업인들이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여성이 일터에서 겪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관련 공약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 후보는 43번째 '소확행 공약'도 내놨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빚을 떠안은 채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겠다며 민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행법은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만 부모 빚을 책임'지는 한정 승인 제도를 두고 있지만 법정 대리인이 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후보는 "법정대리인의 대응 능력이 부족해 부모 빚을 떠안은 사례가 많다"며 "201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부모 빚 대물림으로 개인 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가 80명에 이른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후보가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밝힌 만큼 여권이 입법에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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