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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올림픽 불참 · 미사일 발사…종전선언 반전 카드 있나

북, 올림픽 불참 · 미사일 발사…종전선언 반전 카드 있나

배준우 기자

작성 2022.01.09 17:4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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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올림픽 불참 · 미사일 발사…종전선언 반전 카드 있나
북한이 다음 달 열리는 베이징동계올림픽 불참을 공식화하며 한반도 종전선언 구상도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최근 북한의 움직임을 볼 때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베이징올림픽이 종전선언의 계기가 되기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 총리는 "그동안 한국 정부는 왜 종전선언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미국을 상당 부분 설득을 했다. 국제사회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해왔다"며 "그런 상황에서 북한 당국자들이 베이징올림픽 불참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베이징올림픽을 계기로 종전선언 논의를 진전시킬 의사가 있었다면, 불참 의사를 공식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취지입니다.

특히 지난 5일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주장하며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점, 월북 사태 때 우리 군이 보낸 대북통지문에 구체적 회신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도 부정적인 요소로 꼽힙니다.

일각에서는 반전 카드가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종전선언 문구에 대해 사실상 한미 간 조율이 이뤄진 만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명'이라는 마지막 고비만 남았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오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고비를 넘길 묘수만 있다면 종전선언으로 가는 논의가 다시금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입니다.

정부가 돌파구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백신 협력 등을 추진할지도 관심사입니다.

여권을 중심으로 북한이 대규모의 코로나 백신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맥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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