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보상 사각지대 최소화…기재부 책상머리 생각에 진척 안 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관련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면 정부의 지원과 보상 규모를 대폭 늘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9일) 오후 서울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손실보상 사각지대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준을 정하면 경계선 지점에 따라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의 보상과 지원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적고, 그 차이를 국민의 고통으로 때워 왔다는 생각이 든다"며 "지금이라도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을 갖고 억울한 사람들이 없게 대폭적이고 선제적인,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도 "국가공동체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일"이라며 "보호하는 일에 드는 비용도 당연히 국가공동체,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모두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재부 관료들의 책상머리 생각들 때문에 진척이 잘 안 되긴 한다"면서도 "선지원 후정산, 금융보다는 현금지원, 부분인 아닌 전면·전부 지원의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인원 제한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웨딩업·전시행사업 종사자, 영업 제한에 따른 2차 피해를 본 식자재 납품업자 등이 참석해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피해를 본 문구점 운영자, 각종 행사의 취소로 직격탄을 입은 꽃집 운영자 등도 참석했습니다.

이 후보는 "결국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 보상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 등 여러 가지를 해나가야 한다"며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피해를 온 국민의 이름으로 지원하는 것을 왜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것만큼 안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간담회에 동석한 윤호중 원내대표는 "계산을 해 보니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이 270여 곳 정도 된다"며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있으니, 여러분을 위한 추경예산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미리 제도를 만들면서부터 여러분의 처지를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