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 검찰 추진단' 결과 발표…조직문화 개선

대검찰청이 지난해 6월 발족한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이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추진단은 조직 재정립, 수사 관행 혁신, 조직문화 개선 3개 분과를 중심으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검사실 참여수사관을 줄이고 6대 중요범죄 사건 1차 수사와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담당 등으로 인력을 재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관행 측면에서는 지난해 9월 전국 34개 검찰청에 인권보호관을 배치해 영장 청구, 출국금지, 공소 제기 등 각 단계에서 법령 준수, 공정성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수감 중인 수용자를 출석시켜 조사할 경우 반복 조사를 제한하고 부당한 편의 제공을 금지하는 등 조사 방식도 개선했습니다.

추진단은 이밖에 권위적인 검찰 문화를 개선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 양성평등 가치 실현 등 조직 문화 개선 과제를 발굴해 추진했습니다.

6개 고검에서도 '국민중심 검찰 TF'을 꾸려 자체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서울고검은 항고사건을 원처분 청에 돌려보내지 않고 고검에서 직접 수사하는 '직접경정'을 확대하기 위해 4개 수사팀을 구성했고, 그 결과 직접경정률이 2.1%에서 20.2%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전주지검은 구속 피의자 조사 시 구속 단계에서 지정된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조사 소요 예상 시간을 안내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범죄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 춘천지검은 범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불구속 재판 중 실형 선고가 확정된 피고인의 형 집행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울산지검은 범죄 피해자 권리·지원제도 안내서를 국문과 15개 외국어로 제작해 권리 구제를 도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