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6일) 발표했습니다.
연초 세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세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바꿔주는 절차로 총 21개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천500억 원 상당의 세수 감소 효과를 냅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기회를 빌려 부득이하게 보유하게 된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로서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보완 방안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우선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적용할 때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일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2년간(이외 지방 지역은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상속받은 지분율이 20%·공시가 3억 원 이하일 경우만 주택 수 산정에서 빼는 기존 조항을 폐지, 전체 주택으로 확대했습니다.
주택 수에서 빼는 것은 적용되는 종부세율을 크게 낮추는 효과를 냅니다.
현행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0.6∼3.0%인데 비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1.2∼6.0%에 달합니다.
일례로 과표 기준 12억∼50억 원인 1주택자는 세율이 1.6%지만 다주택자는 같은 가격의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세율이 3.6%로 올라갔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대신 1주택자에 적용하는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면서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주택 수에 들어가 중과된 종부세율을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2년간 시간을 줄테니 매각하라는 의미인 셈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과세표준에는 합산하는 방식은 유지합니다.
공시가 10억 원 상당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6억 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 받았다면 16억 원 상당의 주택에 해당하는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시행 시기는 내달 중순 시행령 공포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입니다.
시행령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올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2년(지방은 3년) 이내라면 종부세 과세때 새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수도권·특별자치시에 있는 상속주택이라면 상속개시일이 2020년 6월 이후일 경우 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2021년 3월 1일에 상속을 받았다면 2022년 6월 1일 현재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이므로 새 규정에 따라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내달 9일부터 15일 사이에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