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혁신위, '같은 지역구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건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에 대해 동일 지역 4선 연임 제한을 추진합니다.

청년 후보자에 대해 선거 기탁금을 50% 하향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는 오늘(6일) 이런 내용의 1차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혁신위는 '동일 지역 3선 연임 초과 제한'과 관련해 당규 개정을 통해 같은 지역구에서 3번 연속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공천을 신청할 경우 이를 무효로 하는 방안을 당에 건의키로 했습니다.

만약 이대로 규정이 바뀌면 2024년 총선 때부터 해당자는 같은 지역에 출마하기 위해 공천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고 혁신위는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실제 이를 명문화할 경우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혁신위는 또 ▲ 청년 후보자 기탁금 50% 축소 ▲ 민주당 후보 등록비 및 경선비용 50% 축소 ▲ 청년추천 보조금 신설 ▲ 당 공천 기구에 청년 위원 20% 할당 의무화 등의 청년 혁신안도 발표했습니다.

장경태 위원장은 "1차 혁신안은 정치교체를 의미한다"면서 "정치교체는 혁신의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3선 연임 초과 제한과 관련해서는 "동일 지역 출마에 한해 제한한다는 것이지 출마 권한 자체를 제한하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위헌소송이 들어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21대 국회 기준 민주당 소속 다선 국회의원은 3선 25명, 4선 11명, 5선 7명으로 총 43명입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