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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특례 토지보상 벌써 논란…"감정가 낮다면 법적 대응"

민간특례 토지보상 벌써 논란…"감정가 낮다면 법적 대응"

JIBS 이효형

작성 2022.01.05 17:3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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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해 시작부터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서 또 잡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주시가 중부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부지 감정평가액을 제시하고 토지 매수에 나섰는데, 토지주들이 감정가가 터무니없게 낮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오등봉 도시공원 토지보상 협의가 시작이 되면 파장은 훨씬 커질 전망입니다. 

이효형 기자입니다.

<기자>

중부공원 민간특례 사업 예정지에 지난주부터 현수막들이 내걸렸습니다.

토지감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토지감정이 끝난 뒤 한 달여 아무 움직임이 없던 제주시가 지난달 토지주들에게 개별적으로 토지감정가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변 실거래가와 차이가 너무 커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제주시가 중부공원 민간특례 사업 착공을 위한 토지보상 협의에 들어갔지만, 감정 결과를 두고 토지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토지주에게 알려온 3.3㎡당 감정 가격은 도로와 맞닿은 곳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중반, 안쪽의 맹지는 70만 원에서 100만 원 초반대로 파악됐습니다.

제주시는 이 가격에 땅을 팔 토지주들에게 다음 달 7일까지 확답을 달라고 통지했습니다.

하지만, 토지주들의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행정심판과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중부공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 형편없는 감정을 했다는 게 가장 아쉬운 점이고요. 이제는 이의제기를 해서 집단행동으로 전환해야지 않느냐는 얘기가 (토지주들 사이에) 오가고 있고….] 

제주시가 토지 감정가 공개를 늦춘 속내도 드러났습니다. 

당초 공시지가의 5배인 3.3㎡당 18만 3천 원으로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지만, 감정가는 4배에서 많게는 18배나 높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초기 사업 계획에 맞춰 도의회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의할 필요도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도 제주시는 매입 협상에 응하고 있는 토지주들이 있고,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잡음이 적었던 중부공원이 토지 보상 시작부터 논란이 되면서, 오등봉공원 토지보상은 더 심한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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