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매출 10억 넘는 가게도 손실보상 대상 포함 검토

정부의 코로나 방역 지침에 반발해 자영업자들이 점등시위 등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매출 10억 원이 넘는 가게에 대해서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자영업자 단체의 요청에 따라 연 매출 10억 원이 넘는 자영업자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절차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매출 1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손실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상 대상을 확대하려면 법리 검토 외에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보상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