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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사건 7일 심문

법원,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사건 7일 심문

한소희 기자

작성 2022.01.04 14:2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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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사건 7일 심문
현직 의사 등이 정부의 방역패스 조치에 반발해 신청한 집행정지 심문이 7일 열립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천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오는 7일 진행합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복구할 수 없는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막는 조치입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겠다며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음이 확인돼야 식당과 카페, 학원 등 공중시설 출입을 허용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백신 접종률이 90%를 웃도는 상황에서 실효성 없는 방역패스로 미접종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반발이 제기됐습니다.

원고들은 "정부가 미접종자에 대해 사회생활 시설 전반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지난달 31일 방역패스 적용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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