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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원전은 친환경"…우리 정부 '난처'

유럽 "원전은 친환경"…우리 정부 '난처'

장세만 환경전문기자

작성 2022.01.03 20:31 수정 2022.01.03 21:3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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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떤 산업이 친환경적인지, 구분해 놓은 목록을 흔히 녹색 분류체계, 영어로는 '그린 택소노미' 라고 합니다. 기후 위기를 막고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친환경 산업을 더 육성해야 하니까, 그런 산업들을 목록으로 정리해서 거기에 더 투자하자는 취지입니다. 어떤 산업을 목록에 넣을지를 놓고, 3년 넘게 논의해온 유럽연합이 며칠 전 초안을 내놨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물론, 조건이 붙기는 했지만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으로 분류했다는 겁니다.

원전을 친환경 리스트에서 뺀 우리나라와는 정반대 결정을 한 건데 이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장세만 환경 전문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EU 집행위원회가 지난달 31일 회원국에 녹색 분류체계 초안을 배포했는데, 여기에 원자력이 포함됐습니다.

집행위는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자금과 부지가 있고,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곳이 있으면 녹색 에너지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 2045년 이전에 건설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서정석/기후금융 컨설팅 기업 본부장 : (프랑스 등) 10개국 정도가 원전을 찬성하고 반면 5~6개 국가가 반대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 그런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 녹색 분류체계와 상반됩니다.

우리도 유럽 발표 하루 전날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를 확정 발표했는데, 원자력은 빠졌습니다.

정부는 유럽 택소노미에서 원전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탈원전 기조 속에 탄소 중립과 에너지전환 계획 모두 유럽을 따라갔던 우리 정부로서는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대선도 변수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물론,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탈원전에 대한 입장을 일부 바꾸면서 내년 3월 선거 이후에는 정책 변화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환경부는 원전을 친환경으로 규정한 EU 안은 초안으로 파악됐다며 최종 결론까지 논의 과정을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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