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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마지막 신년사…선거 앞두고 '통합·포용' 강조

문 대통령, 마지막 신년사…선거 앞두고 '통합·포용' 강조

SBS 뉴스

작성 2022.01.03 17:4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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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늘(3일) 신년사를 통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가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다시 통합하고 더욱 포용해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또, 고강도 방역 조치 연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특별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최대한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남은 넉 달 동안 다음 정부에 보다 튼튼한 도약의 기반을 물려주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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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기존 계약을 끝낸 뒤 다른 임차인과 새로 계약하면서 임대료를 직전 계약의 5% 이하만 올릴 경우 상생 임대인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기획 재정부가 밝혔습니다.
 
상생 임대인 인센티브가 적용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2년 기간 가운데 1년을 인정받게 됩니다.
 
현행법상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일 기준으로 2년 이상을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보유뿐 아니라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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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지하 기둥에 균열이 생기고 주변 도로가 내려앉아 붕괴 우려가 제기된 고양시 상가의 처리 방안이 다음 달 말쯤 나올 예정입니다.
 
안전진단을 맡은 한국안전관리협회는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정밀 안전진단과 사고 원인 규명을 통해 건물 안전대책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고양시는 정밀 진단 결과를 토대로 건물 보완이나 보강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현재로서 건물 사용 제한이나 금지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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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탈레반 집권을 피해 한국으로 들어온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78가구 가운데 6가구 18명이 처음으로 제조업체 등에 취업했다고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또, 한 가구는 지방 소재 대학 석·박사 과정에 합격했다면서 이달 초부터 순차적으로 임시생활 시설에서 퇴소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업을 앞둔 특별기여자들은 한국 정부의 도움에 감사를 표하면서 낯선 곳에서의 생활이 두렵지만,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법무부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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