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년 맞는 공수처…초라한 성적표, 돌파구 찾으려면

<앵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이달 21일 출범 1년을 맞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근절해 공직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설치 목적인데, 지난 1년의 성적표는 초라합니다.

돌파구는 없는지, 김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진욱/공수처장 (지난해 4월) : 무학에 가까운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많고 열세 사람인데, 저희도 열세 사람입니다. 그 열세 사람이 그 뒤에 세계사, 세상을 바꾸지 않았나요.]

출범 석 달 뒤인 지난해 4월,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들을 그림 '최후의 만찬' 속 인원수에 빗댔습니다.

적은 인원으로도 성과를 내겠다는 자신감이었는데, 지난 1년 성적표는 초라합니다.

사건 2천600여 건을 접수해 20여 건을 수사했지만, 직접 재판에 넘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이 세 차례 기각돼 체면을 구겼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인권 친화적인 수사기관을 내걸어 놓고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공수처가 정상 궤도에 오르려면 검찰 개혁에 매몰되지 말고 협력할 것은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공수처와 검찰이라는 두 조직의 대립 관계로 치환되어버리는 바람에, 효과적인 그런 수사기구가 되려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검찰과 경찰의 협력체계를 확보하는….]

공수처장 추천 의결 정족수를 개정해 사실상 무력화시킨, 야당의 거부권을 복원하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정웅석/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 여러 정치적 편향성,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야당 추천으로 (공수처장을 임명)하면 여야 견제가 될 수 있겠죠.]

호랑이 눈빛으로 소처럼 나아가자는 김진욱 처장 신년사처럼 부진을 씻고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공수처가 시험대에 놓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