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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친환경으로 분류한 EU…독일 · 오스트리아 반발

원자력, 친환경으로 분류한 EU…독일 · 오스트리아 반발

곽상은 기자

작성 2022.01.03 07:52 수정 2022.01.03 09:2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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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럽연합이 여러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친환경에너지로 분류했습니다. 탈원전을 지지하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서 법 제정까지는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유럽연합 EU에서 에너지 관련 민관 투자의 새로운 기준이 될 '그린 택소노미', 즉 '녹색 분류체계'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그동안 논란이 돼온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환경·기후 친화적인 '녹색'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관련 규정 초안을 회원국들에 전달했습니다.

다만 원자력발전에 대한 투자는 계획과 조달된 자금이 있고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곳이 있는 경우에 한해, 천연가스 발전의 경우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기준량 미만으로 배출되는 경우에 한해 '녹색' 분류가 가능합니다.

둘 다 완전히 지속가능한 에너지는 아니지만 과도기적으로 '녹색' 분류를 받은 셈입니다.

탈원전을 지향해온 EU 회원국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독일 환경부 장관은 "대단히 파괴적인 환경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고, 오스트리아 환경부 장관은 SNS에 글을 올려 "EU의 계획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원자력 발전 비중이 높은 프랑스와 폴란드, 체코, 핀란드 등은 녹색 분류체계에 원자력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U 집행위 최종안은 이달 중순쯤 발표될 예정인데, 법 제정까지 EU 회원국 내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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