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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성년 20→18세 낮추는 새 민법 4월부터 시행

일본 성년 20→18세 낮추는 새 민법 4월부터 시행

김석재 기자

작성 2022.01.02 09:4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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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성년 20→18세 낮추는 새 민법 4월부터 시행
일본의 민법상 성인 연령 기준이 올 4월부터 만 18세로 낮아집니다.

NHK는 성인 연령을 낮추는 일본 새 민법이 경과 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보도했습니다.

2018년 6월 국회를 통과한 일본 민법 개정안은 성년 기준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여성이 결혼할 수 있는 연령을 그간의 16세에서 남성과 같은 18세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일본의 성인 연령이 18세로 2살 낮아지는 것은 메이지 시대인 1876년 관련 제도가 도입된 이후 146년 만입니다.

새 제도 시행으로 18세가 되면 부모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는 등 성인으로 할 수 있는 법적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음주·흡연 외에 경마, 경륜 등 4개 공영도박에 대한 금지 연령은 지금처럼 20세 미만으로 유지됩니다.

일본에서 선거권 연령은 2016년부터 18세로 낮아졌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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