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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 후정산'…"줬다 뺏는 격"

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 후정산'…"줬다 뺏는 격"

배준우 기자

작성 2022.01.01 07:1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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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연말 연초 장사를 제대로 못 하게 된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추가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설 연휴 전에 500만 원씩 우선 지급한 뒤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두고 액수도 적은데, 그나마 그것도 줬다 뺏는 거 아니냐 이런 볼멘소리도 나왔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선지급, 후정산' 방식의 손실보상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상은 소상공인 54만 7천 명으로, 지난해 4/4분기와 올해 1/4분기 몫으로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달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2월 설 연휴 전에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목표입니다.

320만 명에 지급 중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11월 이른바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며 4분기 때에는 영업 제한 기간이 길지 않았던 터라, 3분기 80만 명보다 지원 대상이 30만 명가량 줄었습니다.

문제는 '후정산'입니다.

손실액이 500만 원에 못 미쳐 일부를 되돌려 내야 하는 경우, 정부는 1% 대 저금리 융자로 전환할 계획인데, '마이너스 통장이냐'는 자조 섞인 불만이 나옵니다.

[유덕현/음식점 운영 : 결국은 소상공인들 상대로 이자놀이 하는 거 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변칙적인 대출이라고 보면 되죠.]

연말과 신년 대목 장사까지 사실상 접어야 하는 상황에서 보상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음식점 운영 : (거리두기로 매출액이) 1/3 차이 나죠. 지금은 (하루) 십몇만 원 정도만 벌고 거의 한 테이블 아니면 두 테이블 손님 받고 마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100% 손실 보상과 함께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 완화를 주장하며, 집단 휴업 등의 단체 행동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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