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조권 징역 3년 확정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위장 소송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54살 조권 씨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0일) 조 씨의 상고심에서 2심의 실형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2심에서는 조 씨가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부터 2년 동안 웅동중학교 사회과목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두 명으로부터 모두 1억 8천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 5천여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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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단독가구 월소득이 180만 원 이하면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이상이 되로록 내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인정액이 169만 원 이하여야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소득 인정액이 180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28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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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세계 보건기구가 경고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비상대응국은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심각하고 관련 위험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면서 각국 정부가 규제를 줄이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은 지난 21일부터 자가격리 기간을 열흘에서 일주일로 줄였고, 미국은 확진자 격리기간을 닷새로 낮추는  
새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 기간을 2주에서 열흘로 단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