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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성형 공짜로 가능"…과잉진료로 인상되는 보험료

"코 성형 공짜로 가능"…과잉진료로 인상되는 보험료

임태우 기자

작성 2021.12.30 01:1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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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릴 만큼 가입자가 많은 실손보험 보험료가 내년에 15% 인상될 전망입니다. 제대로 혜택받아본 적 없는 가입자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죠. 제도의 빈틈을 악용하는 일부 의료기관과 가입자들 때문에 전체가 손해를 보고 있는 건데요.

먼저 정도를 넘어선 과잉진료 사례, 임태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코 성형 수술 광고를 많이 하는 한 유명 이비인후과.

환자가 찾아오자 의사가 실손보험이 있는지부터 묻더니,

[의사 A : 실비 회사가 어디 쪽이세요?]

[고객 : 저는 ○○에 있어요.]

보험 전산망에 축농증과 비염이 있다고 입력하면 몇백만 원짜리 수술을 공짜로 받을 수 있다고 부추깁니다.

[의사 A : 코드는 J 32랑 J 34 코드가 나갈 거예요. 비용은 저희가 축농증 수술 포함해서 400만 원 정도 하고요. 실비는 다 되는 것들입니다.]

하지정맥류 병원에선 그냥 수술하는 것보다 입원을 여섯 시간 한 걸로 꾸미면 병원은 돈을 더 벌고 환자도 보험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의사 B : 8시에 와요. 병원에. 그럼 10시에 다시 초음파를 해요. 11시에 시술을 해요. 오후 2시에 퇴원합니다. 이거 청구하면 약 565만 원이 나옵니다.]

지난해 가입자 10명 중 6명은 보험금을 한 푼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악덕 병원과 가입자만 배불리는 과잉진료 탓에 대다수 선량한 가입자들이 요금 인상 부담을 나눠지게 됐습니다.

이런 과잉진료는 라식, 라섹 수술을 백내장 수술이라고 속이는 식인데, 진화하는 행태를 모두 잡아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박정환/보험사 직원 : 제2의 백내장이라는 명칭을 얻은 갑상선 같은 경우에도 과잉치료를 중심으로 해서 손해액이 급증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그 뒤로는 제3의 백내장, 제4의 백내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고치지 못하면, 해마다 실손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악순환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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