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법원, 정부의 극장 폐쇄 명령에 제동

벨기에 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를 막기 위해 시행한 극장 폐쇄조치가 사흘 만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로이터, AFP통신 등에 따르면 28일 벨기에 최고행정법원은 정부가 극장을 포함한 일부 문화시설에 대해 내린 폐쇄 명령이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폐쇄 조치를 단행할 정도로 문화시설 내 감염이 특히 위험한지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벨기에 정부는 지난 26일 영화관, 극장, 공연장 등 다수 문화시설을 폐쇄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