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대검 수사정보관실 폐지"…정보 수집 · 검증 분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폐지하고 수집과 검증 기능을 분리하는 재설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29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열린 법조반장단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정관실을 폐지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다시 설계하겠다"며 "정보를 담당하는 곳의 수집과 검증 역할을 분리하고 근거 규정을 일체 실효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로운 규정을 만들 것"이라며 "업무처리를 투명화하고 수사를 위한 정보수집의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이와 관련해) 대검과 얘기가 잘 되고 있고 큰 줄거리에서 이견이 있지 않다. 조만간 가닥이 잡히면 공개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고발사주' 사건으로 올해 중순부터 폐지론이 불거졌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야당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