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개혁위 출범…"토지이익배당제로 불로소득 혁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의 부동산개혁위원회가 오늘(28일) 출범했습니다.

부동산개혁위는 오늘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출범식을 열고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혁파하기 위해 토지이익배당금제(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위는 기본주택 100만 호를 포함해 향후 5년간 25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연간 50만 호의 주택 공급으로 주택시장 수요와 공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구상도 공개했습니다.

아울러 도시개발사업에 공공참여를 확대하고, 민간이 시행하는 개발이익을 사회 공동체로 귀속시키는 제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이 참여하거나 공공 자산을 활용하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도 국민들에게 직접 환원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이 대독한 축사에서 "부동산으로 인한 국민 고통을 더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라며 "부동산 개혁으로 대한민국 대전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개혁위원회는 개발이익환원분과, 부동산투기차단분과, 부동산법제개혁분과, 주택공급분과, 공기업개혁분과, 교통도시개발분과, 도시르네상스분과, 지방부동산분과 등 9개 분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장은 이 후보의 '부동산 멘토'로 알려진 이상경 가천대 교수가 맡았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출범식 뒤 기자 간담회에서 토지이익배당금제와 관련해, "단순 증세가 아니고 90% 이상의 세대에 혜택이 돌아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후보의 토지이익배당금 철회 가능성 발언에 대해 "국민적 동의가 확보됐을 때 하겠다는 게 후보의 일관된 생각"이라며 "국민적 동의를 강조한 것이지 후퇴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가 추진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가 '불로소득 혁파' 철학과 배치된다는 지적에는, "정책목표와 시장목표의 관계를 살펴야 한다.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 하향한 시점에서 양도세 완화하면 매물 증가가 나타날 수 있다"며 "개인에게 불로소득을 남길 단기적 한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이 안정화할 수 있으므로 후보도 고심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해서도 "합리적으로 부과 대상이 아닐 수 있는데 그런 여러 경우를 추려냈던 것"이라며 "일종의 과세적 측면의 배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