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 학부생 전체로 확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이용 대상을 소득 제한을 두지 않고 학부생 전체로 확대하고,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생도 이용 가능토록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발표한 34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통해 "대학생들이 학업에 더 전념하도록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현재 ICL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일부뿐이다. 부모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학부생은 소득 하위 48%(8구간), 일반대학원생은 27%(4구간)만이 대상자로 선정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절반 넘는 학부생들은 연간 2천만 원에 달하는 학비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로스쿨 같은 전문대학원생들은 아예 신청조차 못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는 "학부생은 제한을 두지 않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대학원생은 향후 8구간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생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이 후보는 대출 상환 유예제도를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심각한 질병 및 사고를 당한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저소득층 학생을 선정해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탕감, 안정적 사회 진출을 응원하고, 생활비 대출 한도액을 연간 500만 원(현 300만 원)으로 늘리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더 많은 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고, 부모님의 부담을 덜도록 국가 시행 학자금 대출이 더 큰 희망이 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