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피해자들에게 대한민국이 사과하는 방법

지난 2018년 정부는 무고한 시민들을 고문해 간첩 조작 사건을 만든 이들에게 수여됐던 훈포장과 표장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낸 보도자료엔 간첩 조작 피해자들의 실명이 실려있을 뿐, 정작 훈장이 취소된 고문 가해자들의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됐습니다.

"죽기 전에 나를 고문한 사람들의 이름을 국가로부터 듣고 싶다" 고령의 고문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가해자 이름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고, 3년에 걸친 소송 끝에 가해자들의 이름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승소 판결이 확정된 뒤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자들은 국가로부터 자신을 고문했던 이들의 이름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출범한 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종료된 이후, 행정안전부는 산하에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을 설치해 과거사 정리 업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원단에서는 지난 10년 간 과거 고문 등 인권 침해적 국가 폭력을 저질렀던 기관들에게 피해자 사과에 나서라고 권고해왔습니다.

하지만 경찰·국정원·국방부 등 사정 기관들의 이행 실적은 미미했고, 거듭된 권고에 최근에서야 사과에 나섰는데요.

일부 피해자들에게 인쇄된 사과문 한 장을 달랑 보내거나, 어느 날 갑자기 군복 입고 고문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와 구체적인 내용 설명도 없이 '사과를 받을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거듭된 요청에도 고문 가해자들 이름은 알려주지 않으면서, 정부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사과하겠다는 태도에 피해자들은 또 한 번의 피해를 호소합니다.

국가 범죄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국가의 잘못을 사과하고 또 그들을 위로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자세한 내용은 오늘 밤 8시 뉴스에서 전해 드립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