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방위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도약시킨 정부"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가 국방력을 높이고 방위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으면서 종합군사력 6위 군사강국, 방산 수출 세계9위 국가 등으로 도약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란 제목의 글에서 "문재인 정부의 압도적 예산 투자로 '방산 수출 100억 달러 시대'의 초석을 놓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수석은 최근 호주 국빈 방문과 관련해 "1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와 K10 탄약운반장갑차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음에도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해외 순방을 가야했느냐'고 트집을 잡던 일부 언론과 정치권을 머쓱하게 만들만한 자랑스런 성과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우리 방산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올라간 것뿐 아니라, 수출이 수입을 넘어 명실상부한 방산 수출국이 된 건 뜻깊은 일"이라며 "수출품목도 고부가가치와 고품질 위주로 변화한 것이 매우 중요하고 국민께 자랑스럽게 알려드리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수석은 특히 "최근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쟁과 토론이 되었던 경항모 관련한 문 대통령의 발언에도 평소 방산을 바라보는 철학과 방향이 고스란히 들어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2018년~2021년 4년간 국방예산 평균 증가율은 7.0%입니다.

방위력개선비 평균증가율은 8.7%로 이전 정부 대비 3.9% 포인트 더 높고, 국방 R&D 예산 평균증가율은 11.9%로 이전 정부 대비 8.6% 포인트 증가했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박 수석은 "국방 관련 예산의 증가는 자주 국방력의 강화만이 아니라 방산수출의 경제·산업 측면에서도 꾸준하고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수석은 다만 "투자와 기술개발에 이어 전력화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방산의 특성을 감안할 때 문재인 정부만의 성과라고 규정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역대 정부에 비해 압도적인 예산 투입 등이 우리나라를 소총 수출국에서 항공기와 잠수함 수출국으로 빠르게 발전시켰음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