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화훼 · 농업협력 등 지자체 10곳 대북사업 첫 사전승인

통일부는 지방자치단체 10곳이 추진할 예정인 남북교류협력사업 24건에 대해 사전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승인제도란 지자체가 북측과 교류 합의서를 체결하기 전이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통일부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승인 제도가 지자체의 대북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도입된 이후 실제 승인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기도 고양시는 남북 화훼교류·통일음악회, 파주시는 지역특산물인 장단콩, 김제시는 씨감자, 청송군은 사과를 이용한 농업협력으로 사전승인을 받았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전승인을 받은 24건 가운데 농축산·산림 분야 등 개발협력사업이 12건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종교·체육교류 등 사회문화협력사업이 8건, 전염병·공동방역 등 보건의료협력사업이 4건이었습니다.

사전승인을 받아놓으면 이후 북한 측과 사업을 진행하면서 방북과 물자 반출 승인 등 필요한 절차들을 보다 간소화된 형태로 밟을 수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사전승인을 통해 보다 많은 지자체가 책임성과 자율성을 갖고 북한과의 협의를 전제로 지역적 특색을 살린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통일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