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리포트] 타이완판 N번방, 2심 106년…"피해자 81명, 독립된 범죄"

타이완대학교 의대 석사과정 입학 예정자였던 26살 린 모 씨.

린 씨는 지난 2014년부터 3년 2개월 동안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타이완 검찰에 따르면, 린 씨는 SNS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노출 사진을 요구해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하고 성별까지 속여가며 피해자들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사진을 보낸 피해자들에게 사진을 공개한다고 협박해 추가로 사진을 받았고, 이를 지인들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는 모두 81명, 이 중에는 초등학교 2학년생도 있었습니다.

[린 모 씨/성범죄 피고인 : 저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한 사람에게도 두 번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1심 재판부는 린 씨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밀접한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한 만큼 하나의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 81명에 대한 혐의를 모두 독립된 범죄로 봤습니다.

한 범죄당 징역 1년 2개월부터 1년 4개월씩, 총 징역 106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린 씨는 적은 월급으로 조부모와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 미성년자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린저시/타이완 변호사 : 여러 개의 죄가 유기 징역으로 합쳐질 경우 상한선은 징역 30년 정도입니다. 법원에서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린 씨는 2017년 8월 인터넷에서 자신의 사진을 발견한 한 중학생의 신고로 체포되면서 의대 석사과정 입학 자격도 취소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