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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치솟은 공시가격, 내년 부동산 시장은?

[친절한 경제] 치솟은 공시가격, 내년 부동산 시장은?

한지연 기자

작성 2021.12.23 09:4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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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23일)도 한지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제 내년에 토지, 땅이랑 주택, 단독주택에 적용되는 공시가격이 발표가 됐는데 진짜 많이 올랐더라고요. 

<기자>

앞서 조윤하 기자 리포트에서도 나왔듯이 둘 다 역대급으로 올랐잖아요.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니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우선 표준지, 표준주택이 어떤 건지 개념부터 좀 알려 드리겠습니다.

'표준'이라는 말에서부터 감 잡으셨을 것 같은데, 대표성을 지닌 토지와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개별 토지, 개별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뽑아야 하잖아요. 이걸 산정하는데 기준으로 삼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샘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정평가사들이 샘플로 뽑힌, 54만 필지와 24만 가구를 평가한 뒤에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 공시가격을 정하는 거고요.

오늘부터 20일 동안 여기에 해당하는 땅주인, 또 집주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확정이 되면 이걸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개별 공시가격을 정하게 되는 거죠.

<앵커>

방금 한 기자가 표준 공시가격, 공시가격이 선정되는 과정들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굉장히 잘 될 것 같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겠죠, 내년부터? 

<기자>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7% 넘게 올랐잖아요. 역대 두 번째로 많이 올랐는데, 여기에다가 내년부터는 공정시장가액비율, 그러니까 과세표준 정할 때 반영되는 공시가격이 올해 95%에서 내년 100% 적용되거든요. 부담 더 커지겠죠. 

특히, 이번 공시가격 때문에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곳은 15억 원 이상 되는 고가주택들인데요, 공시가격이 12% 정도 올랐습니다.

이러면 공시가격이 영향을 미치는 재산세, 종부세 같은 부동산 세금이랑 건강보험료 싹 다 오르니까, 말씀하신 대로 세 부담 더 커집니다.

보유세 얼마나 오르는지 계산해봤는데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비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단독주택 예를 들어 보자면, 내년 공시가격이 205억 9천만 원이고요. 내년 보유세만 5억 9천만 원 정도로 올해보다 17% 이상 뜁니다. 

그렇다고 고가 주택 세금만 오르는 거냐, 아니죠. 9억 원 미만 주택을 좀 살펴보면, 서울 성동구 사근동의 한 단독 주택은 내년 공시가격이 4억 5천9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10.6% 올랐는데요, 보유세는 80만 원 정도로 올해 대비 10% 오르게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렇게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흔히 말해서 비싼 집만 세금 부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일반 서민들, 중산층에 사는 집도 세 부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선거를 앞두고, 그래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정치권에서는 보유세를 좀 낮춰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기자>

대선 앞두고 말씀하신 대로 요즘 정치권에서 "집값 많이 올랐으니까 보유세 부담 커졌다. 그래서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좀 늦추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죠. 하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추진하겠다 했습니다.

다만, 홍남기 부총리가 어제 말했듯이 1주택 가진 서민과 중산층에 한해서,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에 한해서 세금 부담 늘지 않게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한 대책은 내년 3월에 구체적인 내용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금 거론되고 있는 방법이 몇 개가 있는데요, 내년도 보유세를 매길 때 내년이 아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한다거나, 고령자에 한해서 종합부동산세 내는 걸 좀 미뤄주고, 건강보험료를 물릴 때 공제금액 확대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보유세 좀 줄여준다는 게 임시방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년 선거 끝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내후년 그다음에는 세금이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이 현재 정부가 공시가 올려서 세금 많이 부과하면 사람들이 세금 때문에 집을 좀 팔 거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 잡힐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내년에 공시가격 많이 오르는데 내년 부동산 시장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까?

<기자>

일단, 많이 내놓는다는 예측 때문에 그런 정책을 펴려고 하는 건데요, 일단 예측되기로는 관망세가 계속 이어질 거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에 대한 보유세에 대한 게 아직 뚜렷하게 정해진 게 없어서인데요,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발표되거든요.

역시 20%에서 30% 수준의 역대급 상승률 나올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유세 부담 완화책 대상자에 다주택자가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죠.

그렇지만 얼마나 완화할 건지, 또 어느 범위에 적용할 건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도 이때 가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팔지 않고 기다리겠다는 거고요.

또 여기에다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미루자는 이런 방안도 나왔었잖아요. 물론 정부가 선을 긋긴 했지만, 아직 확정된 게 없어서 관련 내용이 확정될 때까지 거래절벽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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