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대학 정원 줄어든다…감축 미이행 시 재정 지원 중단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정부가 대학들의 정원 감축을 유도합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권역별로 기준 유지충원율을 정해 이를 맞추지 못하는 대학에는 2023∼2024년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23년 일반재정지원을 중단합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00년 82만7천 명이었던 학령인구가 올해 47만6천 명으로 급감하고 수도권 일반대학으로 학생들이 몰려 재정이 열악하거나 폐교 위기에 처한 대학이 늘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입니다.

올해 미충원 인원 4만586명(미충원율 8.6%) 중 75%가 비수도권 일반대학, 59.6%가 전문대에 집중됐으며, 일반대 충원율도 수도권(99.2%), 충청권(94.8%), 대구·경북(91%), 부산·울산·경남(91%), 강원(89.5%) 등 지역별 격차가 컸습니다.

충원율이 50% 미만인 대학도 작년(12곳)의 두 배 이상인 27곳에 달합니다.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일반재정지원)을 원하는 대학들에 적정규모화 계획을 포함한 자율혁신 계획을 내년 5월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이 계획을 바탕으로 권역별 기준 유지충원율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기준 유지충원율은 최근 2개년 신입·재학생 충원율을 반영하는 동시에 지역간 균형과 각 대학 자체 계획을 반영해 산정합니다.

이를 맞추지 못한 대학에 대해서는 미충족된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일반재정 지원을 중단합니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다음 주 마련해 유지충원율 점검 지표 구성요소와 산정 방식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별 충원율을 계산해 하위 30%, 50% 식으로 커트라인을 정하게 될 것"이라며 "사전적으로 감축하는 대학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2023년 이후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교육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