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부겸 국무총리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고, 잘못한 정책은 반성하고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송 대표는 지난 8월,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9억에서 11억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처리한 것을 언급하며, "그때도 사실 2~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워낙 반발이 있어서 무너졌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송 대표는 그러면서, "이 후보가 다시 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법안을 의총에 부쳐서 논의하고 찬반 양론을 가진 분들로 특위를 구성해서 이견을 조정할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안' 추진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송 대표는 "1세대 1주택자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제도로 10년 소유하고 거주할 경우 양도세가 80%까지 공제가 되는데, 문제는 1주택자의 기산점"이라면서, "현재는 2주택 기간도 다 장기특별공제기간에 계산되기 때문에 최후로 1주택이 된 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점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이어, "제도 취지에 맞게 이를 개정하는 대신, 1년간의 기간을 나눠 각 100%, 50%, 25%씩 중과 비율을 유예시키자는 것은 대단히 합리적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13일, "다주택자들이 팔고 싶어도 양도세 중과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서 빨리 팔수록 중과 부담을 일시적으로 완화해주면 상당량 주택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라며, 6개월 내 처분 시 중과 완전 면제, 이후 3개월 단위로 중과를 절반씩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정책 변화가 대선을 앞둔 대중영합주의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송 대표는 "선거가 있든 없든 간에 국민의 요구가 있고 실제 집행 과정에서 미비점이 발견되면 보완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1가구 2주택 문제도 시골에 부모님을 모시고 있거나, 불가피한 경우 이것을 기계적으로 억지로 맞추어서 1가구 2주택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실제 수요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도 되물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선, "1가구 1주택 경우 집을 팔면 거리로 나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이것을 불로소득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2~3주택자는 다르지만, 상속이나 증여, 이사, 재개발·재건축으로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재단이나 법인의 공제 문제 등에서 종부세가 상당히 손댈 부분이 많다"며, 다주택자 종부세 문제에 대한 핀셋 보완 방침도 밝혔습니다.
송 대표는 또, "종부세는 징벌적 과세가 아니다."라며, "종부세가 지방세로 연결되기 때문에 지역 균형발전에 명예롭게 기여하는 형태로 우리가 존중을 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에 대해서는 "정부는 아무래도 본인이 추진했던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민주당이나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적 고찰을 통해 변화하려는 거"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대로 따라가는 정부면 어떻게 새로운 정부가 되겠느냐"고도 반문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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