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에 분노한 민심을 달래고자 거래세·보유세 동시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청와대와 정부의 반대는 물론이거니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 여론까지 들썩일 조짐입니다.
거래세 완화의 핵심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는 정부의 완고한 반발에 부딪혀 애초 목표한 '속도전'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21일) 라디오에서 "정부 정책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던 분들이 지금 여유를 준다 해서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미 5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줬는데 그때 정부를 믿고 주택을 처분한 분들은 피해를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당선 후 실행하겠다는 '공약 전환'으로 한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대선 국면에서 자칫 당청, 당정 갈등으로 번질까 우려하는 기색도 읽힙니다.
이 후보는 오늘 마이클 샌델 하버드 교수와의 화상 대담 후 기자들과 만나 "현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입법도 시도하나 굳이 서로 상의가 안 되면 몇 달 후의 일이라 선거가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라디오에서 양도세 관련 이견에 "입장이 다르면 집권한 후에 해도 된다고 보는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충분히 정부와 협의를 해서 그 방안을 찾아가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택 보유세를 한시적으로 동결하는 내용의 '보유세 부담 완화'는 현재로서는 당·정·청 사이에 큰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로 예정된 비공개 당정 실무협의는 일단 연기됐습니다.
김 총리도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며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그간 '부동산 불로소득 타파'를 주장하며 보유세 실효세율을 끌어올리겠다고 주장한 이 후보가 공시가격 발표시즌과 맞물려 부동산세 완화를 언급한 자체가 '포퓰리즘 매표 행위'가 아니냐는 비판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언론 통화에서 "내년에 올해 공시가를 적용하면 결국 고가주택만 수혜를 본다"며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바꾸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다르게 풀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성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세금 깎아주면 표 줄 거라는 민주당의 착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가 있든 없든 간에 국민 요구가 있고 실제 집행 과정에서 미비점이 발견되면 보완해야 한다"며 "의총에 부쳐서 논의하고 찬반양론을 가진 분들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견을 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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