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아기 옹알이 많이 들리게…" 내년부터 5대 패키지 가동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21일)도 한지연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좀 해결하자, 이런 취지로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정책들을 내놨다면서요?

<기자>

네, 총 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요, 먼저 육아휴직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아직도 남성분들 육아휴직 사용하기 눈치 보이시잖아요.

특히, 맞벌이 부부가 출산하고 나면 결국 1명은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 이런 고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정부가 어떻게 하면 이 육아휴직 쓰게 할까 좀 연구를 한 것 같아요.

맞벌이 부부, 반길만한 소식입니다. 아이 태어나고 1년 이내에 둘 다 휴직하면 일종의 보너스 줍니다.

부부 묶어서가 아니고 각각 임금의 100%, 월 최대 300만 원씩 주는데요, 첫 3개월 동안 준다고 하니까 날짜 계산 잘하셔서 같이 휴직해서 최대 금액 받으면 600만 원씩, 3개월 1천800만 원 받을 수 있게 되죠.

이 정책은 사실 아빠가 육아휴직 많이 쓰게 하자는 취지인데, 지난달 워킹대디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육아휴직을 경험한 워킹대디는 20%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육아 혼자 하기 쉽지 않아서 '독박육아'라는 말이 있을 정도잖아요. 평일에는 엄마가 전담한다는 것이 5명 중 1명꼴이었는데요, 이런 '독박육아' 사라져야 아이 낳고 싶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겠죠.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런 조건이면 남자가 육아휴직 잘 낼 수 있을까요?

<앵커>

방금 한 기자가 쭉 설명해준 내용은 그러니까 육아휴직으로 인해 생기는 임금 손실분을 정부가 보존해주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임금 손실을 정부가 보존해준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눈치 보여서 쓰기 쉽지 않거든요.

<기자>

맞습니다. 남성들 육아휴직 망설이는 것, "남자가 무슨 육아휴직이야"하는 이 분위기 때문이라는 것이 46%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또 앞으로 육아휴직을 잘 가게 하기 위한 또 다른 한 가지 정책이 급여를 좀 덜 깎는 것이거든요. 올해까지 반만 줬던 급여를 내년부터는 임금의 8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보내주기 싫을 것이고, 결국 눈치 보게끔 만드는 분위기 무한루프처럼 생성되는 것이잖아요. 회사가 흔쾌히 보내주려면 회사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겠죠.

중소기업에서 돌이 안 된 아이가 있는 직원이 육아휴직을 갈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한 직원당 회사가 월 200만 원씩, 그 이후로는 30만 원씩 받습니다. 또 돌 지난 아이일 경우에도 1명당 30만 원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사실 이렇게 출산을 하는 것이 조금 걱정스러운 것이 아이를 키우는 데 돈이 좀 많이 든다는 생각, 그것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기자>

설문조사에서 그 대답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워킹대디 10명 중 9명이 아이를 더 가질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 그 이유로 '비용이 부담된다'가 51.3%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좀 넉넉하게 육아 비용 지원돼야겠죠. '영아수당'이라는 것을 신설해서 내년 1월 출생부터는 돌이 될 때까지 월 30만 원씩 줍니다. 이건 2025년까지 점점 늘려서 50만 원까지 준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다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이것을 200만 원을 주고요, 임신 출산 의료비 바우처도 40만 원 늘려서 100만 원 추가로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 낳자마자 첫 달에 330만 원 받고요. 아까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까지 쓰면 각각 월 300만 원 주잖아요. 첫 달에 최대한 930만 원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앵커>

아이를 키우다 보면 가장 힘든 것이 보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출산율을 좀 높이려면 아이들을 좀 맡기고 키워줄 수 있는 시설들이 많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자>

제가 몇 년 전 다둥이 마을이라고 해서 전북 고창에 취재를 갔었습니다. 어머니들께 "많이 낳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낳기도, 기르기도 부담 없어서"라고 했는데 사실 이 말이 정답이죠.

고창군 같은 경우는 군 단위로는 처음으로 육아센터 열어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하고 있었고요. 또 가장 핵심적인 것일 텐데,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5살 이하 아이를 24시간 맡아주거든요,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니까 아이를 많이 낳아도 부담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부터 정부도 국공립어린이집 더 만들기로 했습니다. 매년 550개씩 지어서 3년 뒤까지는 공보육 이용률 50% 달성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내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