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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특별사면 "논의 없어"

이명박·박근혜 특별사면 "논의 없어"

김관진 기자

작성 2021.12.20 20:59 수정 2021.12.20 23:4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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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특별 사면 대상을 선정하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틀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다섯 번째인 이번 사면에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은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특별 사면과 복권 대상을 확정하는 사면심사위원회에 앞서, 법무장관이 이례적으로 예상 규모를 언급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사면의 원칙과 기준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상당한 규모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법무부가 일선 검찰청과 교정기관에 민생사범과 모범 재소자, 집회·시위 사범 명단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낸 만큼 사면 대상도 이들 위주가 될 걸로 보입니다.  

집시법 위반 사범의 경우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시위, 사드 배치 반대 시위,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자들이 거론됩니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은 모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사면의 법적 조건은 갖췄지만,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을 포함해 여러 차례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조건으로 국민 공감대를 내세워 왔고, 최근까지도 청와대는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건강 악화를 호소해 삼성서울병원에서 1달 가까이 입원치료 중인데, 의료진 소견에 따라 6주 더 입원 치료를 받기로 했다고 법무부는 전했습니다.

치료를 받아온 정형외과와 치과 외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추가된 게 눈에 띕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내일(21일) 사면 대상을 정하면 문 대통령의 재가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주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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