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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불공정 논란' 세무사 시험 감사 착수

고용노동부, '불공정 논란' 세무사 시험 감사 착수

조윤하 기자

작성 2021.12.20 17:27 수정 2021.12.20 17:2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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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불공정 논란 세무사 시험 감사 착수
고용노동부가 공정성 논란이 일었던 올해 세무사 시험의 출제·채점 등 전반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는 '국세 행정경력자'인 세무 공무원이 지나치게 많이 합격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실제로 세무사 시험 2차 합격자 가운데 세무 공무원은 151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9배 많습니다.

세무 공무원의 합격률이 높았던 건, 세무 공무원 면제 과목인 '세법학 1부'의 과락률이 82.13%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국세 행정경력이 있는 세무 공무원들은 20년 이상 재직 시 세무사 2차 시험 4개 과목 가운데 세법학을 면제받습니다.

일반 수험생들은 '세법학 1부' 때문에 줄줄이 떨어진 반면, 해당 과목을 면제받은 세무 공무원들은 대거 합격한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감사에서 적발되는 규정 위반이나 업무 소홀 등의 비위를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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