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보유세에 올해 공시가 적용 유력 검토…재산세 동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시행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동결되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공시가격을 토대로 산정되는 각종 복지혜택 기준도 유지되게 됩니다.

당정은 또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보유세 상한선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도 검토키로 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오늘(20일)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박 의장은 "2022년 공시가 변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서민, 중산층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등에 대해 제도별 완충 장치를 보강키로 했다"면서 "당은 정부에 공시가 변동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으며 정부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보완 대책을 준비키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세부 대책과 관련해 우선 내년도 보유세 산정시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집값 상승으로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 보유세도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할 경우 세금에 변화가 없게 됩니다.

송기헌 정책위 부의장은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매기게 되면 재산세가 동결된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장은 '내년 3월에 공동주택 가격 공시지가가 높게 나올 경우 올해 공시가를 내년 보유세 산정에 적용한다고 보면 되느냐'는 말에는 "배제하지 않는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또 '올해 공시가격을 내년도 보유세 산정에 적용하는 방안이 세 부담 완화에 가장 효과적인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게 제일 유력하다"고 답했습니다.

당정은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복지수급에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대책도 마련키로 했습니다.

박 의장은 "작년과 올해에는 (문제가 있는) 대상자를 파악하고 탈락한 분의 건보료를 경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유사한 방식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장은 또 고령자 종부세 문제와 관련, "1가구 1주택 고령자의 종부세 한시 납부유예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종부세 납부 대상은 13만 가구이며 이 가운데 6만 가구 정도가 고령자에 해당합니다.

박 의장은 종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문제에 대해선 "포함해서 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당정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계획대로 진행키로 했습니다.

박 의장은 "실무 당정에서는 그런 부분도 검토했으나 관련법에 따라 공청회를 해야 하는 절차 등이 있는데 그 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공시가는 60여 개 행정 목적에 쓰이는 중요한 통계지표이자 공적 기준으로, 부동산의 적정가치를 반영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상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중산층과 1주택의 재산세, 건보료 부담이 추가로 늘지 않도록 당정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장기거주 공제 확대 등 세 부담을 완화할 모든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유세, 건강보험료도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중산층 등 국민 부담이 늘지 않게 필요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기조에 따라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보유세 폭등론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되자 이번에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도 지난 18일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면서 공시가 전면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를 두고 이 후보와 민주당이 기존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박 의장은 "세 부담 상한이나 올해 공시가격을 활용해서 내년에 적용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지 전체를 건드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세제 개편 시기에 대해 "공동주택 공시지가가 나오는 내년이 되면 어느 정도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면서 "내년 3월이 되면 구체적인 안들이 더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