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 1년…곳곳에선 여전히 "인증하세요"

<앵커>

쓸 때마다 번거롭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인인증서가 폐지된 지 딱 1년이 지났습니다. 말로는 없어졌다고 하는데 곳곳에는 여전히 불편함이 남아있습니다.

왜 그런지 임태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현정/직장인 : 인증 절차들이 계속 복잡하게, 아직까지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큰 차이를 확실하게 느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준형/직장인 : 금융 인증서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도 조금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게 현실이고….]

대다수가 이렇게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공인인증서 시절의 불편함이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뽑는 대법원이나 운전면허 갱신, 보육료 결제 같은 수많은 정부 기관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에서 이름만 바뀐 공동인증서를 여전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접속하면 예전처럼 컴퓨터에 각종 보안 프로그램들이 지저분하게 설치됩니다.

인증서 사용과 보관, 갱신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겁니다.

[김승주/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이런 곳은 계속 잘 운영해 오던 시스템을 다른 걸로 바꾸는 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바꿨을 때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움직이려고 그러는 거죠.]

더구나 각종 인증서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해킹이나 위·변조 같은 보안사고 책임까지 여전히 소비자가 떠안고 있습니다.

보안사고 책임을 스스로 지려고 노력하는 선진국 기관들과는 상반된 태도입니다.

[서지용/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금융사들이) '우리는 최선의 어떤, 정부가 준 매뉴얼대로 보안 체계를 잘 갖춰서 운영했는데 이건 우리가 막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고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면책이 되거든요.]

공인인증서 폐지라는 선언에 그칠 게 아니라 기술 발달에 따른 다양한 인증 방식을 적극 도입해 소비자 편익을 높여야 합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오영춘, 영상편집 : 하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