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항공자유화 조약 공식 탈퇴…"전적으로 미국 책임"

러시아가 30여 개 회원국 영토에 대한 자유로운 공중정찰을 허용하는 '항공자유화조약', Open Skies Treaty에서 공식 탈퇴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현지시간 18일 성명에서 러시아가 항공자유화조약의 가입국 관계를 공식적으로 끊고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외무부는 "불행히도 이번 협정이 파기된 모든 책임은 미국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항공자유화조약은 1992년 미국과 러시아, 유럽 국가들이 체결해 2002년부터 발효했습니다.

가입국의 군사력 현황과 군사 활동에 대한 국제적 감시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원국 상호 간의 자유로운 비무장 공중정찰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약은 가입국의 군사력 현황과 군사 활동을 파악함으로써 군비 경쟁과 우발적 충돌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당초 34개국이 회원국이었지만 지난해 11월 미국의 탈퇴로 33개국으로 운용돼 왔는데 이번에 러시아마저 빠지면서 사실상 조약이 유명무실해졌다는 평이 나옵니다.

미국의 탈퇴는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 당시 이뤄졌는데 러시아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항공자유화조약에 재가입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 역시 조약에 복귀하지 않기로 하자 러시아 상원은 지난 6월 152명 전원 찬성으로 탈퇴안을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