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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상여금, 통상임금에 해당" 대법원 판결에 재계 '반발'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에 해당" 대법원 판결에 재계 '반발'

서동균 기자

작성 2021.12.17 12:37 수정 2021.12.17 12:4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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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면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어제(16일)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경제단체들은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번 판결로 인해 예측지 못한 인건비 부담이 급증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현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으로 산업현장에 혼란과 갈등만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나중에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추가 수당 청구를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들어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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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유소가 아닌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요소수를 구매량 제한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판매처·구매량 제한을 올해 연말로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물량 제한 없이 어디서든 요소수를 살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요소 수급이 원활해지고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이 이뤄지는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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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내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전국 모든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소비 촉진을 위한 '2021 크리스마스 시장'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대면 거래를 선호하는 고객을 위해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 이용 시 무료 배송과 20% 할인 쿠폰을 지급하고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는 최대 60% 할인 판매합니다.

또 오는 26일에는 '전통시장 가는 날'과 연계해 1억 원 상당의 경품 지급 행사도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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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구당 평균 부채는 8천801만 원으로 작년보다 6%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등이 전국 2만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부채는 40대와 자영업자 가구에서 가장 많았고, 증가율은 30대와 상용근로자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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