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2주택 영입 인재와 급선회하는 부동산 정책

정치권은 대선, 총선 등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외부 인사를 영입하곤 합니다. 외부 인사가 가진 전문성, 이미지, 사회적 함의를 통해 인재를 영입하는 측이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을 유권자에게 보여주고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김영희 전 MBC PD를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소통본부장으로 영입했습니다. 과거 정치권 러브콜을 한사코 거절하고 이번엔 국민의힘으로부터도 영입 제안을 받았던 김영희 본부장이었지만, 송영길 대표가 집 앞까지 찾아가 삼고초려해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김 본부장은 지난 2일 "프로그램 통해서 국민에게 알렸듯, 이재명 후보가 약자를 배려하고 따뜻한 심성을 가진 유능한 경제대통령이라는 걸 국민들에게 잘 알리겠다"고 자신의 다짐을 밝혔습니다.
　 김 본부장의 지위와 임무는 막중합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재명 후보 아래 송영길 대표를 필두로 한 상임•공동선대위, 그 아래 6개 본부로 구성돼 있는데요, 조동연 교수가 송영길 대표와 공동 상임위원장으로 임명됐지만 자진 사퇴해, 김영희 본부장이 사실상 외부 인사로는 선대위에서 가장 핵심에 있습니다. 6개 본부 가운데 총무(김영진), 전략기획(강훈식), 정책(윤후덕), 조직(이원욱), 직능(김병욱) 본부는 모두 현역 국회의원이 본부장인데, 유일하게 홍보소통본부만 김영희 본부장이란 원외•외부 인사가 수장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김 본부장 영입은 다소 의외였습니다. 김 본부장이 투기과열지역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그간 다주택자가 거주 외 주택은 시장에 내놓도록 가혹하리만큼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당내 경선이 있던 지난 9월 이재명 후보 선거 캠프에서는 정책본부장이었던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과 다주택이 문제가 되자 자진 사퇴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전 원장은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다시 캠프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희 본부장은 서울 여의도에 재건축을 추진 중인 A아파트와 주상복합 B아파트를 각각 2016년 2월 12억 9,250만 원, 4월 9억 4,500만 원에 모두 근저당 설정 없이 부부 공동 명의로 구입했습니다. A아파트 동일면적이 올해 27억 2천만 원, B아파트 동일 면적은 18억 7,500만 원에 팔린 적이 있습니다. 동일 면적 호가는 A아파트가 37억 5천만 원, B아파트가 20억 원, 합쳐서 50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김 본부장은 "투기가 아니다" "재건축을 앞둔 A아파트를 거주하기 위해 샀지만, 낙후돼 재건축될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고, 실거주할 집을 알아봤는데 B아파트는 전세 값과 매매 값이 별 차이가 없어 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아파트 재건축이 완공되면 B아파트는 팔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본부장은 MBC 퇴사 후 중국에서 미디어 사업을 진행했는데, "거기서 번 돈으로 아파트 2채를 매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입 과정에서 부동산 보유 현황에 대한 질의가 오갔냐는 질문에는 '노코멘트'라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인재영입을 담당하는 국가인재위원회(위원장 원혜영) 소속 한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위원회가 영입한 인재가 아니라 자세한 사항은 모른다"면서도 "영입인재는 민간인인 만큼 장관 검증처럼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검증하지 않고, 음주·성범죄 등 사회적 지탄 대상이 될 내용만 구두로 물어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직자가 아닌 만큼 개인의 부동산 보유 내역까지 문제 삼는 건 무리"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김 본부장이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이 후보의 각종 정책을 홍보하는 사령탑이라는 중책에 비춰볼 때 부동산 내역 등 최소한의 기본적 검증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더욱이 '영입인재를 통해 선대위의 가치와 철학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너무 안일했던 판단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는 지난 10월 민주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세차익으로 생기는 '블로소득'을 국고로 최대한 환수할 것 같았던 이 후보가 두 달 만인 그제(12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미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6월 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빨리 다주택자는 매물을 내놓으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매물 확보를 위해, 다주택자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올해 많은 종부세를 낸 다주택자가 이제는 매물을 내놓을 거란 기대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당 대선 후보의 부동산 정책 급 변침에 '정책 유연성'을 보였다는 평가와 '종잡을 수 없다'는 냉소가 오갑니다. 당 내에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차선"이라는 기대감과 "조세정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상존합니다.
　 '영입인재를 통해 선대위 가치와 철학을 보여준다'. 어쩌면 '김영희 영입' 사례를 보면, 더욱 맞는 말 같습니다. 2주택자인 김영희 본부장이 선대위 핵심 인사로 올 때, 이 후보의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를 예고했다는 측면에서 말이죠.

이제 2주택자인 김 본부장의 선택이 기다려집니다. 곧 발표될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포장해 유권자에게 설명할지도 궁금하지만, 자신의 다주택을 과연 처분 할지 말입니다. 이 후보 요구대로 '현 정부 임기 내' 양도세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6개월 안 1채 매각 시 중과되는 양도세 100%가 면제됩니다. 김 본부장과 같은 다주택자는 그 사이 아파트 1채를 팔아 양도세를 아낄까요, 아니면 '버티면 이긴다'는 부동산 속설대로 B아파트에 살면서 사업이 연기돼 언제 첫 삽을 뜰지도 모를 A아파트 재건축이 완공될 때까지 기다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