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8세 이하 104만 원' 연내 전액 현금 지급도 용인

일본 정부가 '18세 이하 1인당 10만 엔(약 104만 원) 지원' 정책과 관련해 연내 전액 현금 지급도 용인하기로 했습니다.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어제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관련 질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연내에 10만 엔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선택지의 하나로 추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대책의 하나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가구의 18세 이하 자녀에게 1인당 10만 엔을 지급하기로 지난달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당초 10만 엔의 지원금 중 5만 엔을 연내에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5만 엔은 내년 봄 입학 철에 맞춰 양육 관련 상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쿠폰으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연내 전액 현금 지급도 인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전액 현금 지급을 인정하는 조건과 관련해 "특정 조건을 붙여 심사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당초 '내년 6월까지 쿠폰 지급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지자체가 전액 현금 지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조건도 없앤 셈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연내 전액 현금 지급을 인정한 것은 쿠폰 지급에 사업비가 967억 엔(약 1조 원)이나 소요된다는 비판 때문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지자체들도 업무 과중을 이유로 전액 현금 지급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