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평가 절차를 '내년 여름'에 할 예정이라는 미국 국방부 당국자 발언과 관련, 아직 시행 시기를 협의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14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누차 강조했듯이 내년도 FOC 완전운용능력 평가 시행과 관련해서 한미 군사당국 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 사항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기가 제한된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현지시간 어제 브리핑에서 "오스틴 장관은 최근 한국에서 양측이 FOC 평가를 내년 여름에 한 뒤에 전작권에 대한 진척을 진행하고, 가을에 재평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름'은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 기간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FOC 검증 연습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이 지휘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전작권 행사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 절차 중 2단계에 해당합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일 한미안보협의회에서 FOC 평가를 내년에 시행한다는 방침에 합의했고, 이후 오스틴 장관이 공동 회견에서 내년 후반기에 실시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다만 이후 오스틴 장관의 문재인 대통령 예방 당시 FOC 평가의 '조기 시행' 방안이 언급되면서 원인철 합참의장과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이 비공개 회동을 하는 등 양국 군 당국 간 협의가 다시 시작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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