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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법 사무장 병원·면허대여 약국 근절…특사경 부여"

이재명 "불법 사무장 병원·면허대여 약국 근절…특사경 부여"

한세현 기자

작성 2021.12.11 14:5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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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법 사무장 병원·면허대여 약국 근절…특사경 부여"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겠다"는 공약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짜 의사가 진료·수술하고 가짜 약사가 약 투여에 관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불법 의료기관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청구해서 받아 간 돈이 약 2조 5천억 원이 넘는다"고 지적하고, "코로나19 감염환자 77만 명을 치료할 수 있는 돈, 고액의 항암제나 희귀 난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더 많은 국민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돈이 가짜 의사, 약사들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큰 만큼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지출 등 재정 누수를 차단해 환자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의 단속 역량을 강화해 가짜 의사, 가짜 약사가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구상도 제시했습니다.

이 후보는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전담 조직을 설치하겠다"라고 청사진을 제시했는데, 경찰과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신속한 적발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또 "불법 개설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몰수·추징하도록 하겠다"라며 "자진신고와 내부고발자에 대한 면책과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늘리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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